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8. 선고 2013나7419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5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3년
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629 판결
[임금][공2014상,289]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2년
2011년
1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0721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1상,598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2010년
12. 서울남부지법 2010. 12. 17.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
[임금] 항소[각공2011상,106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|